7월 10일 부동산대책이 또 나왔다.
발표 전 가장 이목이 집중된 부동산 대책이었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 노력은 했지만 우등생은 되지 못할 것 같다.
710부동산 대책 정리전에 잠깐!
정부합동발표 자료 내용을 읽어보면 정부가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번 발표를 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그대로 가져와 보면,
풍부한 유동성 환경에서 주택 가격의 계속된 상승을 막고, 추격매수 심리 확산을 차단하며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준다는 것이 목적이었던 듯하다.
이런 내용은 710부동산 발표 전 내 블로그 포스팅( 7월 9일자 '부동산 대책, 아파트 가격 잡는 방법(공급과 세금)' techbboom.tistory.com/32)에서 이미 제안했던 내용이다.
자 사설이 길었다.
초간단 정리에 들어간다. (그런데 내용이 방대하다.)
<목차>
1. 실수요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 대출
2. 다주택자
3. 임대주택자
4. 전월세지원대책
5. 기타
1. 실수요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에도 확대된다.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에선 7% 신설된다.
국민주택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소득기준: 공공분양은 유지 민간분양은 완화이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된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1억원 이하는 100%,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 대출관련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이달 13일부터 완화한다.
**논란이 되었던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2. 다주택자
- 종부세: 세율 6%로 상향
- 양도세: 1년미만 40%에서 70%으로 상향(양도세 중과세율도 상향)
- 취득세: 법인 및 다주택자는 예전에는 1~3주택과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향후에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3. 임대주택자
-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4. 전월세 지원대책
- 만 34세 이하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1.8~2.4%→1.5~2.1%로 0.3%포인트 인하한다.
- 대출대상은 보증금 7000만→1억원으로, 지원한도는 5000만→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2.1~2.7% → 1.8~2.4%로 0.3%포인트 인하한다.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한다.
- 보증금 1.8%, 월세 1.5%에서 보증금 1.3%, 월세 1.0%로 내려간다.
-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1.5~2.5%→1.0~2.0%로 내려간다.
5. 기타
-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인하한다.
인하 수준 등은 올해 10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할 때 논의된다.
- 3기신도시 사전청약물량은 9천호에서 3만호로 확대한다.
총평 (여기서부터는 안읽어도되는 내용입니다.)
- 실수요자 위주의 혜택과 소득기준 완화 등은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기준 완화 부분은 여전히 아쉽다.
(물러 받은거 없이 맞벌이로 열심히 살고있는 분들이 많다.)
- '6억이상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 완화 내용이 있다.
이제까지 신혼희망타운 6억 이상 분양가는 없었다.
그동안 제일 비싼 곳이 '수서신혼희망타운'이 5억 중후반으로 기억된다.
그럼 앞으로 강남이나 용산(?)등에 6억 이상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이 있다는 얘기?
(6억이상이 신혼 희망인가???)
발표 자료에 공급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아쉽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개인적으로 이번 발표에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1억 이하 100%, 수도권은 4억 이하 50% 감면이라...
1억 이하 집은 물론 4억 이하 아파트도 찾기 쉽지 않다.
이 말은 작고 외곽의 집을 사라는 얘기인지...
많은 해석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다.
- 사전청약 확대는 반길만한 일이다.
그러나 물량 확대 논의하겠다는 내용은 그저 반복되던 선언적인 문구로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4기신도시 발표는 없었다.
내가 예전 포스팅에서 강조한 시장 충격은 없어 보인다.
- 세금 부분이 부담스럽지만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홀딩 하지 않을까?
계산기 두들겨서 실질적인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다면 매도 대기 상태가 될 듯하다.
다주택자와 매수 대기자 모두에게 느낌표가 아닌 물음표를 던져준 상태,
시장에 충격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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