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아파트 가격 잡는 방법(공급과 세금)

617대책 이후에도 점점 여론은 악화되어가고 정치인 다주택자 논란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발 각종 부동산 대책(확정이 아닌 ssul)이 뉴스에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각종 썰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다운 대책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누구나 다알고 있는 부동산 대책, 아파트 가격 잡는 방법이 있다.

딱 2가지만 하면 된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하게 매기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정공법이 아닌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다.

 

1. 공급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분양 물량보다는 공공분양 방식의 물량을 늘리고, 토지임대부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에 도입되어 있는 수익공유형 대출을 통해 대출 자격 완화와 시세차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격적인 부분은 개략적으로 논하고,

 

물량에 대해서 말해보자.

시장에 충격적인 숫자의 공급물량이 나와야 한다.

몇천 호 단위나 몇만 호 단위의 '도심 유휴지 개발'등의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발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몇십만 단위의 물량과 더불어 새롭게 공급되는 물량의 입지는 매력적인 곳이어야 한다.

경기 외곽 지역은 효과 없다.

 

예전 포스팅 글(4기신도시 예상지역, 강남 신도시 가능할까?/techbboom.tistory.com/31) 내용처럼

강남권 하남 광명 대곡 등은 관심받을 만한 지역이다.

 

또한 공급되는 물량의 아파트는 철저하게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이어야 한다.

청약조건과 대출조건을 재조정하고, 3040대의 불안심리로 인한 추격 매수를 차단시켜야 한다.

 

조건과 입지, 가격, 물량등이 시장참여자들에게 충격적이고 구미가 당겨

결론적으로 '매수 대기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도시 사전청약'은 좋은 정책 수단으로 평가한다.)

 

강남 그린벨트 국토부장관 직권해제!

3등급지로 말만 그린벨트인 지역 해제하고, 강남 그린벨트 지역에 10만호 공급

실수요자 위주 생애최초 공급과 신혼부부 물량 특별공급 50%

청약은 현실적인 소득 및 자격조건 대폭 완화

 

예를들어, 위 같은 발표라면

낮은 점수로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아파트 매매 수요를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2. 세금

누구나 알고 있는 부동산 가격 잡는 정공법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세금 부과 정책은 부작용도 크고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부작용을 감안하고 추진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보인다.

 

종부세와 양도세 대폭 상향 소식이다.

세금 정책은 철저하게 다주택자 위주로 가중해야 한다.

그리고 유예기간 없는 양도세 상향은 바보짓이다.

이래도 저래도 손해면 누가 물량을 내놓겠는가? 차라리 증여를 선택 할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이번 시장 과열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불안심리와 투기심리가 결합했다고 본다.

거기에 저금리 시대에 시중 유동자금이 엄청났고 부동산 말고는 투자할만한 투자처가 마땅히 없었다.

 

미국은 주식시장이 활황인 것에 비해 국내 주식시장이 못 미치는 이유가 있다.

투자할만한 매력적인 기업이 적은 것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많기 때문이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

 

여기에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한 간접투자 운영 기관들의 사건사고와 예부터 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도 한몫했으리라.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식시장에 개인들을 끌어들일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저축 등의 세액 공제 혜택 확대와 주식 장기투자자를 우대해 주식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율을 낮춰주는 장기보유 세제혜택 등의 신설을 들 수 있다.

 

갈 곳 잃은 시중 유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일정부분 흡수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 논의는 시기상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동학개미'로 불리며, 연초부터 활발하게 시장에 참여한 개인들에게 또다시 주식시장 진입을 망설이게 하는

정책일 수 있다.

기본적인 거래세 인하와 양도세 부과는 찬성하지만, 세밀하게 정책을 재조정하고

도입 시기도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에게 공정한 게임룰과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현 정부의 일련의 부동산대책 과정은 이해가 된다.

초기부터 강력한 규제는 여러 이유로 어려웠을 듯...

 

한 예로, 핀셋 규제로 투기지역을 사후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최초 전 지역 규제 지역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했을 터...

우습게 소리로 '전 지역이 규제 지역이면, 전 지역 똑같이 규제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미온적이며 단편적인 규제는 안된다.

민심도 그렇다.

 

반복되는 비슷한 대책은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그만큼 여론이 좋지 않다.

현재는 실수요자도 세입자도 임대인도 다주택자도 투자자도 투기세력도 모두 불만인 상태이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시기이다.

다 끌고 가지 못한다.

한쪽은 포기해야 한다.

더 이상의 인기투표는 없다고 본다.

 

누구나 다 아는 세금과 공급 이 두 가지!!!

공급 부족은 인정했으니 세금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본다.

다만 세밀하고 시장 친화적으로 퇴로는 열어주고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