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뉴딜펀드'를 추진한다.
연 3%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국민 참여형 펀드 개념이다.
다음은 K-뉴딜위원회의 정책간담회 내용이다.
규모는 국비 114조 원과 민간 46조 원을 합산해 160조 원에 달한다.
기본적인 구조에 따르면 민간 투자사업의 70~75%에 해당하는 선순위대출에 투자하게 된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순위대출 중 일부는 연기금, 퇴직연금 등 기관이 참여한다.
민간 투자사업의 15~20%에 해당하는 후순위대출은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가고, 출자금에 해당하는 나머지 15%는 건설사 등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뉴딜펀드는 세금혜택과 높은 수익률(연3%+α 수익보장), 원금보장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국민 참여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상태는 아니다.(운용방식, 운용주체 등)
원금보장
- 민간투자사업의 70~75%에 해당하는 선순위대출에 투자해 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사실 펀드라는 상품에서 '원금보장'이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 예금 같은 저축 상품에나 해당되는 말이다.
선순위 대출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실 우려가 낮아지는 것이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세금 보전 여부가 문제화 된다.
- '소부장 펀드' 형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소부장 펀드는 투자자들의 상환 순위가 정해져 있다.
손실 발생 시 운용사, 한국성장금융, 개인 순으로 손실을 보게 되ㄴ느 구조이다.
수익률과 과세
BLT(Build - Transfer - Lease)와 BTO(Build - Transfer - Operate)
원리금이 보장되는 사업들은 노후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등 BTL 방식이 유력하다.
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지으며,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 수익 권한을 획득하게 되며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특성상 사업 성패가 없고 정부가 보장하기에 국채만큼이나 안정성이 보장된다.
민간자본을 끌어오기 위해 신보(신용보증기금)나 기보(기술보증기금)에서 신용보장을 해주기도 한다.
한편, 한국판 뉴딜 펀드 저변을 일반 국민까지 넓히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BTO(Build Transfer Operate·수익형 민간투자사업)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BTO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퇴직연금과의 연계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부회장(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최근 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2%도 안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감안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디폴트 옵션 도입 후 뉴딜펀드와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 펀드
그동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펀드’나 ‘코스닥벤처펀드’ 등 정부 주도의 펀드 상품들이 있었다.
나름 수익률이 괜찮았다.
문제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자세한 얘기는 생략...)
뉴딜관련주
- 5G 관련주
서진시스템, 에이스테크, 케이엠더블유, RFHIC, 머큐리, 유비쿼스 등이 있다.
<RFHIC 주봉>
개인적의견(추천주 아님): 4만2천원대 돌파 시 5만 3원대까지 열려있다.
- 자율주행 관련주
LG이노텍, 라닉스, 삼성전기, 만도, 현대모비스, 모트렉스,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엔지스테크널러지, 라파스 , 앤씨앤 등이 있다.
<만도 일봉>
<만도 주봉>
개인적 의견(추천주 아님): 일봉 상단 수렴 추세선 돌파, 주봉에 걸쳐 있는 상황 ...
- 친환경에너지 관련주
출처:NH증권
<한화 솔루션 주봉>
개인적 의견(추천주 아님):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종목... 이미 진입은 늦었다.
맺음말
뉴딜펀드 성공의 핵심은 원금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3%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느냐에 달려있다.
뉴딜펀드 자금이 투자된 사업이 죄초되더라도 기존 인프라 사업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했다.
그러나 뉴딜사업의 대상은 기존 부동산 중심의 뉴딜이 아닌 디지털/그린 뉴딜이기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데이터센터, 그린 리모델링, 수소충전소 등 이전에 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의 수익성을 어떻게 높여 나갈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추가
포스팅 작성후 뉴딜펀드 원금보장 관련 다른 뉴스가 나와서 추가합니다.
내용은
이틀만에 “원금보장이라 한적 없고 원금보장 추구형이라고 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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